문서보기 - 조심 2011중2436,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2436, 2011. 12. 28.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계약해제 통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