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906, 2011. 3. 9.
문서번호 조심 2010중2906, 2011. 3. 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