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00, 2010. 12.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00, 2010. 12. 28. [소액]
취득가액을 전체토지 면적중 양도토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함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