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362, 2011.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중3362, 2011. 12. 28.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11.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