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4733,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부4733, 2011. 12. 27.

쟁점법인의 임원인 청구인에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한 주주인 임원이 상증법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