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451,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광3451, 2011. 12. 27.
청구인들이 사전 증여받았던 쟁점토지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