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010, 2011.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1전2010, 2011. 12. 27.
쟁점바닥면적을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부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