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957, 2011. 12. 6.
문서번호 조심 2010지0957, 2011. 12. 6.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