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4928,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1구4928, 2011. 12. 22.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실권함으로써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1)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