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079, 201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1광3079, 2011. 12. 21.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