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광3830,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1광3830, 2011. 12. 22.

상속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