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3512,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부3512, 2011. 12.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