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54, 2011. 12. 6.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54, 2011. 12. 6.
국내반입 조건부로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제조업체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관련)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