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736, 2011.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중3736, 2011. 12. 23.
종전에 명의신탁 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됨에 따라 그 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주식을 종전 명의신탁 받은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