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71, 2011. 12.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71, 2011. 12. 5. [소액]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