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803, 201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1서2803, 2011. 12. 14.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