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645, 2011.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645, 2011. 12. 9. [소액]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1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