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326, 2011. 12. 9.
문서번호 조심 2011부1326, 2011. 12. 9.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개별고시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