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478,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3478, 2011. 12. 13.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한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