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277, 201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1중3277, 2011. 12. 14.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