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구3406, 201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0구3406, 2011. 12. 21.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