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09, 2011. 12. 22.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09, 2011. 12. 2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근거 없이 과세한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