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538, 2011.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538, 2011. 12. 20.  [소액]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에 따라, 지급한 대가 전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