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631, 201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1전2631, 2011. 12. 21.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