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971, 201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1서0971, 2011. 12. 1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