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836, 2011.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836, 2011. 12. 21. [소액]
보상금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