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582, 2011.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582, 2011. 12. 21. [소액]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인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5억원만을 적용할 것인지, 30억원을 한도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가액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