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3122, 2011.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전3122, 2011. 12. 19.  [소액]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이므로 8년자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