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20,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20, 2011. 12. 1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쟁점ⓛ)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