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2998,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0서2998, 2011. 12. 1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