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742,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0742, 2011. 12. 13.
주택조합 조합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지분 양도대금 중 3억원은 이를 양수한 시행사가 분양할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공제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