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969, 2011. 12. 1.

문서번호 조심 2011전1969, 2011. 12.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