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952, 2011. 12.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952, 2011. 12. 6. [소액]
소송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로 확인되어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세액을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