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2665, 2011. 12. 1.
문서번호 조심 2011구2665, 2011. 12. 1.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채무자인 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상속개시후 파산폐지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동 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