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3795, 2011. 12.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3795, 2011. 12. 22. [소액]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위장증여로 판명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