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425, 2011.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3425, 2011. 12. 21. [소액]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기존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