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83, 2010. 12. 9.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83, 2010. 12. 9.

토지임대 보증금으로 보아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