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834, 2011.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2834, 2011. 12. 19. [소액]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