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00, 2011.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00, 2011. 12. 19.

임대하던 쟁점주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