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4723,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4723, 2011. 12. 13.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