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228, 201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3228, 2011. 12. 16.
쟁점주택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