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46, 2011. 12.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46, 2011. 12. 6. [소액]
쟁점시설물은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