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62, 2011. 12.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62, 2011. 12. 7.  [소액]

주식의 명의신탁 후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명의신탁된 기존주식에 기하여 배정받은주식에 대하여 기존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적용대상인지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