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761, 2011. 12. 8.
문서번호 조심 2011중3761, 2011. 12. 8.
쟁점토지를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