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579, 2011. 12.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3579, 2011. 12. 19. [소액]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