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4063, 2011.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0중4063, 2011. 12. 19.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