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4720, 201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11중4720, 2011. 12. 15.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