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581, 201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1서2581, 2011. 12. 13.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후, 동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대표자의 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