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3203, 2011. 10.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구3203, 2011. 10. 31. [소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