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1393, 2011. 10.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부1393, 2011. 10. 20. [소액]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0.